이주민이 매년 수십만 명이라면…'혐오' 세력 판칠까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우리 사회가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이제 다인종, 다문화 국가가 된 건데요, 해법 없는 저출산, 지역소멸 시대에 이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.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체력은 어디까지 축적돼 있을까요.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. 문형민 기자가 먼저 이주민 유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한국, 내년부터 '다인종 국가'…외국인 5% 돌파 전망 / 문형민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말레이시아에서 온 찬 싱 러씨,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입니다.<br /><br /> "말레이시아에서 발전이 한국보다 훨씬 느리니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…"<br /><br />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때를 떠올리면, 찬 싱 러씨에게 낯선 것은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 "맨 처음에 왔을 때는 (낯선 게) 많았었는데, 차별하는 것도 가끔씩 느꼈어요. 어떤 사람들이 '얘네 왜 여기까지 왔지'하는 소리도…"<br /><br />한국 친구들도 사귀며 적응을 마친 그는 이제 고향보다 우리나라가 편한 한국살이 6년차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, 단기 체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·단기 체류 외국인은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251만명 4,000명입니다.<br /><br />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하며, 전체 인구 5,137만명의 4.89%로 역대 최고 수준인 건데요.<br /><br />내년엔 이러한 장·단기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기준 '다인종·다문화' 국가에 진입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외국인은)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. 명실상부한 다문화·다인종 국가에 우리나라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…"<br /><br />유럽·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'다인종·다문화' 국가가 나온 건 한국이 사실상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은 왜 이렇게 빨리 느는 걸까. 전문가를 만나 배경을 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 수요를 국내 인력이 감당 못하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. 해외에서 노동력을 데려오는 방법밖에…"<br /><br />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,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다보니 자연스레 늘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비교적 높은 소득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증가에 한몫했다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 "살고 싶은 나라죠. 소위 말해서 생활이라든지, 복지인프라가 갖춰져 있는…(이런 이유로) 급속도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"<br /><br />정부가 외국인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만큼,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다인종국가 #이주민 #외국인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청자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, 백약이 무효인 '인구절벽' 시대.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. 이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인구절벽 눈앞…외국인 유입 늘리기만 하면 될까 / 이화영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구 절벽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.78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.<br /><br />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외국 인력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노동시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 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사업장마다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전체 도입 규모는 12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.<br /><br />또,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과 유학생 등을 더 많이 받도록 비자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유입해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겠단 계획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"한국의 일터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."<br /><br /> "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, 개선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. 기숙사도 비닐하우스, 임시 가건물에 버젓이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개선 대책이 없어요."<br /><br />인력난 해소 수단으로만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'이 사람들한테는 권리를 주면 안 된다, 관리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'라는 이런 식으로 있고, 이런 생각들이 인식들을 바꿔야 하고…"<br /><br />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두고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임금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민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외국 인력 유입은 이민정책이란 큰 틀 안에서 보되 외국인을 받아들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외국 인력 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…인력으로 쓰고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,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."<br /><br />또, 외국인을 유입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과 같이 단순노무인력을 늘리는 방안에서 나아가 인구 확보를 위한 통합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어느 정도 쿼터 설정해서 외국인 유입하게 되면 외국인과 혹은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…인력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고용과 어떤 노동의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확...
